소년분류심사원관련
학폭으로 소년재판중 속행으로
분류심사원으로 들어감
손으로 어깨 툭툭침
사과하기위해 계속 연락을 취했으나..
상대쪽에서 완강히
거부하며 연락처 주지 않음
재판 3일전에
내용증명보냄(삼천만원요구)
가해자 소년분류심사원 들어가자
합의금 사천만원 요구
이럴경우 피해자와 합의 못하면
소년원 가는지?
재판후 분류심사원으로 다시 속행되는지?
분류심사원으로 들어감
손으로 어깨 툭툭침
사과하기위해 계속 연락을 취했으나..
상대쪽에서 완강히
거부하며 연락처 주지 않음
재판 3일전에
내용증명보냄(삼천만원요구)
가해자 소년분류심사원 들어가자
합의금 사천만원 요구
이럴경우 피해자와 합의 못하면
소년원 가는지?
재판후 분류심사원으로 다시 속행되는지?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합의가 되면 초범이면 보호관찰 과 시설외처분이 가능하나 합의가 안되면 내용에 따라 8호처분부터 10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학폭 내역을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