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0.13으로 어제 경찰관에게 적발됬습니다. 이동거리는 50m정도 5년...
음주운전0.13으로
어제 경찰관에게 적발됬습니다.
이동거리는 50m정도
5년전에 숙취운전으로 오전에 0.051로
적발됬었으며 정지에서 변경되 기소유예 처분 받았습니다
직업이 운수업인데 가진건 빚밖에 없고
아이들도 둘이며 월세 사는데
답답합니다
어제 경찰관에게 적발됬습니다.
이동거리는 50m정도
5년전에 숙취운전으로 오전에 0.051로
적발됬었으며 정지에서 변경되 기소유예 처분 받았습니다
직업이 운수업인데 가진건 빚밖에 없고
아이들도 둘이며 월세 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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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초범, 재범의 여부 및 음주측정수치 등 죄의 경중 외에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려우나, 음주운전사범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성문, 탄원서, 음주운전근절서약서 등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회 이상 시 단순음주는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