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취하
합의이혼을 완료한 상태예요. 물론 직접 출석까지 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자의에 의해서 간게 아니라며 이혼 취하소송을 내겠다고... 이럴경우 소송이 가능한가요? 이미 법적으론 남남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의에 의해서 간게 아니라며 이혼 취하소송을 내겠다고... 이럴경우 소송이 가능한가요? 이미 법적으론 남남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가정법원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합의이혼을 완료한 후에도 이혼 취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혼 취하소송을 제기한 측이 이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합의이혼을 완료한 이후에는 이미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한 상태이므로, 이혼 취하소송을 제기하는 측이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한 측이 이혼취소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취하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합의이혼이 이미 성립한 상태이므로, 해당 소송이 승소할 가능성은 적을 것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무료 법률 상담 010-5689-4495"
카페 바로 가기
이혼법정 카페-이혼,상간녀,재산분할,양육비,CCTV,친권 : 네이버 카페 (law-korea.com)
이혼법정 카페-이혼,상간녀,재산분할,... : 네이버 카페
이혼소송,상간녀,황혼이혼,약육비,친권,CCTV증거보전,상속,재산,가정법원판사출신변호사와 경찰,보험전문가
cafe.la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