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산분할 채무분할 문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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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전쟁 카페에서 활동중인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법원은 부부의 혼인기간, 혼인 중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 부부의 직업, 재산상태, 자녀의 양육상황, 기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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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한 빚을 함께 가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빚의 분담 여부는 부부의 혼인 중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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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편이 사업 실패의 책임이 크고, 귀하가 빚에 대한 이자를 더 많이 내고, 생활비조차 주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귀하의 기여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빚을 전부 분담하지 않고, 남편과 일부를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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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빚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채무의 상환 능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귀하와 남편이 협의하여 빚의 분담 여부와 비율을 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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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중 부부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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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의 직업과 경제력

• 부부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 부부의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에 대한 기여도

• 부부의 학력과 직업 경력

• 부부의 건강 상태

• 부부의 재산 형성에 대한 노력과 의지

• 부부의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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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하께서 위와 같은 사항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거를 준비하시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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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와 함께해 보세요, 우리는 질문자님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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