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상담 - 사실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황은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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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상담 - 사실혼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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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 법률혼 부분와 같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이인정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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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문의자가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는 하지않았지만 양가 부모님과 친인척들에 상견례가 있었는지, 친인척분들의 경조사에 참석하였는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였는지, 그리고 월급여 등의 사용이 부부공동을 위해 지출되었는지, 특히 집안 친지들을 모시고 결혼식을 올렸는지 올렸다면 결혼식 당시에 사진 등의 관련자료들이 문의자 분의 사실혼 관계를 판단받는 중요한 입증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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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었다면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귀하의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혼 파기의 원인이 되는 유책사유를 제공하였다면 귀하께서는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재산분할까지도 청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선원법,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 등의 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로 인정받아 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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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링크는 매듭지음이 직접 수행한 이혼, 가사 사건의 성공사례들을 볼 수 있는 링크입니다. 질문자님 본인의 상황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시기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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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듭지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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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2,700건이 넘는 이혼, 가사 사건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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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질문의 내용과 같은 이혼사건에서는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시고,

본인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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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본사 / 부산 분사무소 중 가까운 곳에서 상담이 가능하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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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본사의 관리하에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상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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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매듭지음 황은하 이혼전문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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