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에 의한 형사고소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가정법원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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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귀하의 처가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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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가능 여부

귀하의 경우, 초등학생 자녀의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처가 가정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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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귀하의 처가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을 경우, 다음과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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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

귀하의 처가 가정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귀하가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귀하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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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나 양육권 지정

귀하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가정폭력은 귀하의 유책사유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권 지정에서도 귀하의 처가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귀하가 양육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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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방법

귀하가 고소를 하려면, 관할 경찰서에 가정폭력범죄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사건 개요

• ▶피해자 및 가해자 인적사항

• ▶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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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가정폭력으로 고소를 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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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하는 귀하의 처가 가정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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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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