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주지 않네요
이혼한지 1년 넘었구요 아빠인 제가 아이둘 초6 딸 초3 아들
두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본인이 힘들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주지않고 딸에게만 전화해서 본인 맘대로 보자고 날짜를 잡네요
저한테는 문자한통도 없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두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본인이 힘들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주지않고 딸에게만 전화해서 본인 맘대로 보자고 날짜를 잡네요
저한테는 문자한통도 없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이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양육비 이행명령원을 통해 상대에게 이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과태료 및 감치명령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에 처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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