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수능 문제 질문 양자 입양

3번 선지가 왜 맞는지 설명해달란거 아니고, 제가 3번 선지를 판단한 내용에서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를 짚어주세요.

3번 선지에서의 핵심은 ‘갑이 C를 친양자로 입양하지 않음.’이다.
(가) 지문에서 갑과 병은 C를 친양자 입양하기로 약속했는데, 그리 하지 않았다고 하니,
친양자 아닌 양자 입양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양자 입양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C는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왜 잘못된건가요?
아무리 봐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갑과 병이 친양자 입양을 약속했던거지, 양자 입양에 대한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는 부분을 이상하게 받아들였다고 생각되는데요.
조건이 없다면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게 원칙 아닌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입양은 의사나 약속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입양신고를 하여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양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C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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