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소송 친권 및 양육권 지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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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소송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본 사안은 자녀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문제이기에 법원은 신중히 판단합니다. 즉,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지정자를 결정합니다. 양육의 환경과 자녀와의 친밀도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며, 이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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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 하더라도 자녀를 키우는 능력에 문제가 없다면 양육 및 친권을 지정받는데 불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유책 사실만으로 양육권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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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양육권소송에서 양육권을 포기하고, 추후 상황 개선 시 다시 변경청구하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한번 변경된 양육권을 다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양육권소송에서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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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소송의 접근법과 대응 전략은 개별적으로 다르고 중요한 문제이기에 혼자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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