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공무원 연금분할
아버지와 어머니는 결혼하신지 30년 이상 되셨습니다.
부 65년생 모 66년생입니다.
이혼에 앞서 3가지가 확실치 않습니다.
1.공무원 분할연금 지급이 어머니가 만 65세에 도달해야지만 가능한건가요?
23년에 이혼한다면 62세부터 지급이 된다는 건가요?
2. 십수년간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폭행 폭언이 있있습니다. 이를 단순 진술만으로 입증이 되나요? 아니면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하나요?
3. 2번 사항이 입증될 시 강제적인 이혼 및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위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님과 적극상담하고 싶습니다만 이런일이 처음이라 힘듭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할지 알려주세요.....
부 65년생 모 66년생입니다.
이혼에 앞서 3가지가 확실치 않습니다.
1.공무원 분할연금 지급이 어머니가 만 65세에 도달해야지만 가능한건가요?
23년에 이혼한다면 62세부터 지급이 된다는 건가요?
2. 십수년간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폭행 폭언이 있있습니다. 이를 단순 진술만으로 입증이 되나요? 아니면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하나요?
3. 2번 사항이 입증될 시 강제적인 이혼 및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위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님과 적극상담하고 싶습니다만 이런일이 처음이라 힘듭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할지 알려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분할연금은 배우자가 만 65세에 도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은 가정폭력으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면, 진술서, 진단서, 녹취록, 사진 등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입증이 가능합니다.
강제이혼이라기 보다는 어머니께서 이혼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혼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의 무료 상담을 원하는 경우 아래 네임카드를 참고해주세요.
법무법인 강현(1644-8945)
https://cafe.law-korea.com/w3mj
사랑과전쟁 카페 - 이혼, 상간녀 ... : 네이버 카페
이혼전문, 상간소전문, 가사법 전문 변호사
cafe.la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