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재범 처벌 수위
3~4년전에 5만원을 훔쳤다가 벌금형 50만원을 선고 받고 냈습니다 최근 만나던 여자애 집에 14k 반지 금은방에서 9만원 가격 나오는걸 판매햤고 신고 당해서 조사 받았습니다 혐의 인정했는데 혹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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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3~4년전에 5만원을 훔쳤다가 벌금형 50만원을 선고 받고 냈습니다 최근 만나던 여자애 집에 14k 반지 금은방에서 9만원 가격 나오는걸 판매햤고 신고 당해서 조사 받았습니다 혐의 인정했는데 혹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여자집에 몰래 들어간 것이라면....정식재판 및 실형선고 가능....같이 있는 중에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이라면 벌금 300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