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연루된건가요? ㅠㅠ
5-6갸월전에 선불유심 을팔았는데 오랜만에 방송통신신용정뷰관리 위원회들어가니깐 이렇게뜨네요 아직연락은 안왔습니다. 어떻게대처해야되나요 ㅠ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박재성 변호사입니다.
◆ 선불유심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불유심을 확정적으로 양도하여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는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불유심 범죄에 연루된 경우 법리적으로 신속하게 방어를 하는 경우 무혐의 처분 또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으나, 처벌 수위가 높고 재판에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개인명의로 개통된 선불유심을 거래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떄문입니다.
선불유심 개통을 얼마나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연루가 되었는지, 피해자는 얼마나 있는지, 피해 규모는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선처를 받기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한 이후 적절한 근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거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아래 지식인 카드상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