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보이스피싱 현금책으로 걸렸는데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동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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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책 문의에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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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전과가 없고 일한 기간이 짧은 경우, 피해금액이 적은 경우라면 보이스피싱 전달책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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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우 일한 기간과 피해금액 확인이 필요한데 현행범으로 잡혔으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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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한 기간과 피해금액이 극히 적은 경우 불구속 수사도 가능도 하니 일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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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에 대한 일정 부분 배상하여 합의를 전제로 대응만 잘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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