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누가 계정 거래 사기 치다가 고소 하면 벌금 얼마인가요? 그리고 로블록스 라는 게임을 아들이 하는데 그 게임은 계정 판매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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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초범, 재범의 여부 및 행위정도, 횟수,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작성된 내용만으로는 처벌수위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