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동생이 만 11세인데 처벌 가능한가요?
저에게 성인이면 무기징역당할일까지 저지른
11세 남동생 처벌 가능한가요?
안된다면 몇세부터 가능한가요?
11세 남동생 처벌 가능한가요?
안된다면 몇세부터 가능한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우리 형법 제9조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세인 남동생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