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가능성이 클까요
스토킹잠정조치위반 4건으로 검찰송치 되었고
지금 통매음.협박으로 또 경찰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체포영장 가능성이 클까요
지금 통매음.협박으로 또 경찰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체포영장 가능성이 클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형사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구속사유가 있을 경우 구속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속은 피의자에게 도망, 증거인멸 혹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을 때,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때에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