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학원에서 부모 동의없이 아이 사
아이 학원에서 부모 동의없이 아이 사진을 학원 sns(인스타)에 올렸습니다.
얼굴도 다 나왔고 사진은 물론 동영상도 수 차례 올렸습니다. 배경으로 많이 녹화되고, 누가봐도 아이를 다 알아볼 정도로 확실하게 나왔어요.
부모도 개인정보유출 걱정에 안올리는 사진을 무단으로 sns에 올려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저희가 해외에서 살다 와서 한국의 몰 잘 모르는건지 다들 그러나요?? 정말 이해가 안되는데 법적 대응 가능한가요? 상업 목적은 아닌것 같았지만 화나네요. 현명한 대응 방법 상담 부탁드립니다..
얼굴도 다 나왔고 사진은 물론 동영상도 수 차례 올렸습니다. 배경으로 많이 녹화되고, 누가봐도 아이를 다 알아볼 정도로 확실하게 나왔어요.
부모도 개인정보유출 걱정에 안올리는 사진을 무단으로 sns에 올려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저희가 해외에서 살다 와서 한국의 몰 잘 모르는건지 다들 그러나요?? 정말 이해가 안되는데 법적 대응 가능한가요? 상업 목적은 아닌것 같았지만 화나네요. 현명한 대응 방법 상담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기호 변호사입니다.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먼저 게시글 삭제를 요청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불응한다면 가처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초상권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