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제가 지갑을 줍게 되었는데 안에 현금으로 7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로 신고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절도죄 벌금, 혹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피해자분과 합의를 할 수 있다면 합의를 하는 것이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기소유예까지도 가지 않고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는 빨리 볼 수록 좋으며,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더불어 소송을 당하셨다면 양형사유 등을 잘 준비하여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하기에
더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겁니다.
보통 벌금형의 경우 사안에 따라 변동이 있기에 자세한 정황을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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