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난 빨간줄 그이나요?
제가 얼마전에 에어팟을 도난당해 범인을 잡은상태인데 17이거든요 고소하면 빨간줄 그이나요? 합의는 해준다하면 합의금 얼마나 적당한가요 선처해줄생각은 없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경식 변호사입니다.
만 19세가 되지 않았다면,
절도죄로 고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에어팟 가액에 정신적 피해인 위자료를 가산하여
합의금을 요구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