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관련 질문
제가 사기죄로 허위신고를 당했는데, 미자라서 법정 대리인을 모셔오라고 합니다...허나, 부모님은 제가 이런 거래를 하시는건 모르셨어서 부끄럽지만 숨기고 싶습니다. 다음주 중으로 서로 대리인 모시고 오라는데 신고하신 분과 이야기하여 신고 취소가 가능한가요? 만약 취소된다면 부모님께 안 알려도 되는걸까요..?
처벌 받을 것도 없습니다..허위신고라서...정확한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처벌 받을 것도 없습니다..허위신고라서...정확한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전범진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부모님 참여필요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아니라
고소취소 무관 수사진행
합의도 부모 동의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