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사기죄변호사와 사기죄 무혐의 상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전성배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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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으로 무혐의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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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법상 사기죄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진 기망행위자가 피기망자를 기망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착오한 피기망자가 이러한 착오로 인한 처분행위를 하여 기망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물을 수령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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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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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하고 있는 사안의 경우는 사안에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고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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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서 갚지 못하고 있는 사안의 사실관계가 사기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고 사기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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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문 내용상 해당 사기죄의 형사사건에서는 질문자님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질문자님의 기망행위에 따른 고소인들의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쟁점 사항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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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성립 요건에서의 기망행위에는 변제 능력이나 변제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가 있는 것처럼 기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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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해당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는 사건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객관적인 정황, 객관적인 증거 등에 의해서 판단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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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찰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해당 사기죄의 형사사건의 고소 내용,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질문자님의 주장 및 의견, 확보되거나 확보될 수 있는 증거와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법적 검토하여 무혐의 가능성,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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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 형사전문변호사가 해당 사기죄의 형사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파악 및 법적 검토를 통해서 사안에 따라서 무혐의 가능성 등 최선의 결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조사 전에 필요한 조치 및 대비, 경찰조사 준비, 경찰조사 동행 및 조력 등을 시작으로 적절하고 전문적인 진행 및 대응과 조력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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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전성배 형사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전화 042-716-1190, 긴급 010-8420-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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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 등으로 문의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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