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

답답하시겠어요. 제가 상황을 이해하고 최대한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기죄 신고에 대한 우려

채권자가 자금 용도로 집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시는군요. 하지만 몇 가지 사항을 명심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사기죄 성립 조건: 사기죄는 허위의 사실을 알리고 속여 재산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 따라서 채권자가 당신이 집을 매매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증거 확보: 채권자가 당신에게 집을 매매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채팅, 녹음, 서류 등을 확보해 두세요.

• ​

• 법률 전문가 상담: 사기죄 신고가 진행될 경우,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나 법률 자문기관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집매매 날짜 관련 정보

현재 집매매 날짜에 대한 정보가 없으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집매매 날짜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소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집매매 날짜를

•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집매매 날짜입니다.

• 중개업소: 당시 집매매를 진행했던 중개업소에 문의하여 매매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 채권자와의 소통: 채권자와 직접 소통하여 오해를 풀 수 있는지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집을 매매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납득시키도록 노력하세요.

• 민사 소송: 채권자가 계속해서 사기죄 신고를 한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 있습니다.

• ​

• ​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친절한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