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항소심 19년전 동종전과 있었고 1심8개월 받았어요 합의서 와 처벌 불원서 들어가두 실형 면치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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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1심 판결보다 불리한 판결은 선고되지 않겠지만,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요소가 나타나지 않고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입니다. 1심 이후 합의가 되면 매우 유리한 사정변경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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