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초범이면 괜찮은거죠?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서 보험사기를 쳤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수학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험사기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하여 보험사기초범이라도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만약 반복적으로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의 대상까지 됩니다.
때문에 보험사기초범이여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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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law-korea.com/cbdkfkaa/223001799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