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알바 일했는데 보이스피싱 관련일이라 구공판 합니다.
단순 알바인줄 알고 일하고 지시에 따랐는데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민수 입니다.
보이스피싱 구공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으로 구공판 기소가 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하게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행하였다고 해도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사건 당사자의 진술이나 주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증거, 객과적인 정황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기에
법원 검찰에서는 대부분 미필적 고의로 인식했다고 보아
검찰 구형만 징역 5년에 해당할 정도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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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기소된 관련 형사사건의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와 적시에 적절한 진행 및
대응 등의 여부 등에 따라서 해당 형사사건의 과정,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하고 정교한 진행 및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의 한계가 있기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하단의 네임카드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