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안갚는 새기 참교육하는법
아는사람 500만원 빌려주고 4달째 못받고잇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한게 벌써 세번째고 월세 못내고잇다. 벌금 납부때문에 돈이없다. 라고 개소리만 늘어놔서 법대로 고소하겟다고하고 차단햇습니다.
처음에는 두달안에 250씩갚겟다고 해서 빌려줫는데 돈을 계속 안주고 약속을안지켜서 여기까지 왓습니다.
갚을 능력이 안되면 애초에 빌리지를 말던가 이정도면 사기인정될까요?
법조항에보면 기망죄라는것도 잇던데 진짜 참교육하는 방법없을까요?
조금만 기다려달라한게 벌써 세번째고 월세 못내고잇다. 벌금 납부때문에 돈이없다. 라고 개소리만 늘어놔서 법대로 고소하겟다고하고 차단햇습니다.
처음에는 두달안에 250씩갚겟다고 해서 빌려줫는데 돈을 계속 안주고 약속을안지켜서 여기까지 왓습니다.
갚을 능력이 안되면 애초에 빌리지를 말던가 이정도면 사기인정될까요?
법조항에보면 기망죄라는것도 잇던데 진짜 참교육하는 방법없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박재성 변호사 입니다.
◆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입증자료 지참하여 경찰서에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거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아래 지식인 카드상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