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사기?를 당하였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B로 칭함) 구글 인앱 결제를 팔고싶은데(폰깡) 판매처좀 알려달라 수수료를 주겠다하여
제가 커뮤니티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려 구매자들과 연락하여 제 계좌로 입금을 받고 B가 결제한것이 확인된 후 B의 계좌로 입금을 해줬습니다. 약 1주일후 구매자에게 연락이 와 B가 결제를 취소하여 구매한 아이템이 모두 회수되었음을 알렸고 저에게 환불을 요구하여 B의 전화번호 신분증 계좌번호와 이체내역 대화내역 다 보여줬는데 입금을 저에게 하였으니 저를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약 6명 정도 피해자가 있는거같구요
이 경우 저에게 범죄혐의가 있는지.
저는 지금 어떡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서에 증거자료 들고 B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제공해주신 상황은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복잡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구글 인앱 결제를 판매하려는 행위는 대개 불법입니다. 이는 소프트웨어나 앱의 불법 복제물을 유통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B)이 여러분(질문자님)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구매자와 연락하여 결제를 받는 경우, 이 역시 불법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결제를 취소하고 구매한 아이템을 회수한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대가를 반환해야 합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여부는 법 집행 기관(경찰)이 조사한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 집행 기관이 연락하여 조사를 요청하면 협력해야 합니다. 구매자와의 대화 내용, 계좌 이체 내역, 신분증 및 관련 증거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들은 범죄 혐의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 자료와 진술서는 경찰 조사나 법정에서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보존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 집행 기관(경찰)이 연락하면 협력하고 증거 자료와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상황을 더 자세히 이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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