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판 관련 병합문의
사기재판 관련 병합문의
증고나라 사기죄로 재판출석을 앞두고있는데
재판기일을 2번 미뤘고 그후에 곧 재판기일잡혀서 가려는데 다른사건이 하나더있는데 같은 사기건이고 1건 15만원 건땜에 2번의 사기건이 있는데 이럴경우 따로받는게낫나요 아님 병합요청을 하는게낫나요
증고나라 사기죄로 재판출석을 앞두고있는데
재판기일을 2번 미뤘고 그후에 곧 재판기일잡혀서 가려는데 다른사건이 하나더있는데 같은 사기건이고 1건 15만원 건땜에 2번의 사기건이 있는데 이럴경우 따로받는게낫나요 아님 병합요청을 하는게낫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여러 개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병합하여 판단을 받는 것이 절차적인 면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병합하는 것보다 별개로 재판받는 것이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만일 다른 사건이 함께 판결되었을 때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사건병합이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