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량 질문합니다
동종 전과로 벌금 3번정도 물은적있고 중고나라 사기입니다..
피해자는 12명쯤 금액은 960만원정도이고 반성문도 3장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가 공황장애가 심해서 사회생활을 못하느라 합의는 전혀 못했습니다 최근 약물치료로 조금은 가능해져서 알바해서 합의할 생각이고 첫 공판 기일날 변호사 없이 가니까 판사님께서 국선변호사 선정해주신다고 다시 공판날짜를 잡아주셨습니다
한두분은 합의 볼수있을거같은데 만약 형이 선고된다면 얼마쯤 형이 선고될까요? 대략적인 형량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해자는 12명쯤 금액은 960만원정도이고 반성문도 3장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가 공황장애가 심해서 사회생활을 못하느라 합의는 전혀 못했습니다 최근 약물치료로 조금은 가능해져서 알바해서 합의할 생각이고 첫 공판 기일날 변호사 없이 가니까 판사님께서 국선변호사 선정해주신다고 다시 공판날짜를 잡아주셨습니다
한두분은 합의 볼수있을거같은데 만약 형이 선고된다면 얼마쯤 형이 선고될까요? 대략적인 형량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대전사기죄전문변호사 유성권 입니다.
동종전과가 존재하고,
실질적인 합의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년 내의 실형 가능성도 있는 사안이라는 사견입니다.
대전형사이혼전문변호사법률사무소변호사
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가연의 유성권 변호사 사시52회입니다 법률문제 전화상담 0107586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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