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ㅠ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박재성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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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하여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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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문의를 주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된 경우 법리적으로 신속하게 방어를 하는 경우 무혐의 처분 또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으나, 처벌 수위가 높고 재판에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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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은 여러 유형이 있으며, 혐의사실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상이하므로 개별 사안에 맞게 방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 등 불기소 처분과 무죄 판결들을 받았으며, 정확한 사안에 따라 법리적으로 진술을 하고 의견을 개진하면 무혐의 처분 또는 기소유예 등 선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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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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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는 타인을 속여서 획득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로서 형법상 사기죄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 것으로 보아 처벌대상에 해당할 수도 있고, 형법상 사기방조죄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실형 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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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범에게 전달한 개인정보를 통해 해당 혐의사실 외에 자신도 모르게 추가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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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사안에 따라 법리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적극적으로 방어할 경우, 무혐의 처분 등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사실에 따라 다르므로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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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의자 조사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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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의자로서 사기 정범의 기망행위로 단순하게 지시대로 했을 뿐이라고 하면서, 경한 처벌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기관은 최근 더욱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고, 범행 과정에서 불법행위임을 인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범죄행위의 실행을 착수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 중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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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 당시,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은 처벌 수위가 높은 사안이 많으므로, 본인이 사기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하여 방조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수사기관 진술시에도 법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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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사유가 여러가지 이므로, 개별사안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범죄사실에 맞게 대응을 하여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법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면 별도의 배상 없이도 무혐의처분 또는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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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수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최근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또는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으면 계좌 정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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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거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아래 지식인 카드상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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