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서 및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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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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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임대차계약은 계속적 계약관계로 실제 임대목적물이 반환되고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어야 종료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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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적법 기간 내에 게약 종료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입증자료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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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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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 동 운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