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임대차 작성을 했는데, 10년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영 변호사입니다.

상속 임대차 전문 법률사무소 호우의 이동영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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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최초 계약이면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가임대차법상 10년 적용됩니다.

묵시의 갱신이나 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하여 갱신이 되면 1년 단위로 갱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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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되기까지 계속 갱신하려면 매년 임대차기간 만료 6~1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없다면 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하여 1년 단위로 총 기간 10년이 되기까지 갱신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하여 갱신이 되는 경우 임대인은 5% 범위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더 이상 갱신을 하지 않고 나갈 때에도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없다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인에게 소개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면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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