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및 진행사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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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법적으로 맞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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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리모델링 조합은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리모델링 계획의 수립, 리모델링 사업의 시행, 리모델링 사업의 관리, 리모델링 사업의 종료 후의 조치 등 리모델링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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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리모델링 찬성하지 않은 소유주에게도 리모델링 관련 진행 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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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조합이 리모델링 미찬성 소유주에게 진행 사항을 알리지 않는다면, 소유자는 조합에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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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리모델링 미찬성 소유주는 조합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소유자의 의견을 검토하여 리모델링 계획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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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리모델링 미찬성 소유주는 조합에 리모델링 관련 진행 사항을 문의하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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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귀하가 조합에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 ●조합에 리모델링 관련 진행 사항을 문의합니다.

• ●조합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 ●조합이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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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귀하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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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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