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 주택침입 관련 질문
길 가다가 너무 폐가스러운게 있어서 들어가봤는데,
사람의 흔적도 뭣도 없지만 일단 전기는 들어오네여
근데 전등은 없구요...
저 주택침입 한건가요...?
일단 창고같았고 벌레투성이인데
전기는 1800정도 쓴 거 같더라고요
불길해서 일단 종이에 방문했다고, 주인 있냐고 적어놨는데.걱정입니다...
사람의 흔적도 뭣도 없지만 일단 전기는 들어오네여
근데 전등은 없구요...
저 주택침입 한건가요...?
일단 창고같았고 벌레투성이인데
전기는 1800정도 쓴 거 같더라고요
불길해서 일단 종이에 방문했다고, 주인 있냐고 적어놨는데.걱정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진세 변호사입니다.
폐가스럽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소유자가 따로 있을 것이고 통상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허락한 상태로 집을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주거침입죄에는 해당될 여지는 있습니다.
메모는 무슨 목적으로 남기셨는지 모르겠지만, 관리가 안되는 집이라면 칩입사실을 집주인이 알기는 어려우므로 실제로 문제될만한 상황같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