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신호위반과 산재처리 가능성에 대한 상담

배달대행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직좌 신호에서 저는 좌회전 신호를 받으려고 운행중 좌회전을 하자마자 반대 교차로 신호 바뀐 오토바이가 브레이크도 밟지않고 저를 박았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제 과실 100%가 나왔는데 피해자는 전치2주가 나왔고 저는 갈비뼈 골절로 전치4주가 나와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산재를 가입해서 매일 돈을 내고 있는데 12대 중과실사고는 산재 승인이 아마 안될거라고 하는데 혹시 산재를 받을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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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서로 | 엄재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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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산재보험법 제37조의 범죄행위 및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인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중앙선 침범 으로 일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할지라도 불승인날 확률은 높으나 재판을 통하여 다투어볼 수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학병원에서 다양한 노동,손해배상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통하여
의뢰인 분들에게 정확한 해결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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