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서 다른 사람이 멀리서 사람 인가 경치 찍는거 같던데
만약 제가 의도치 않게 아예 모르는 사람인데 찍히면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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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성폭력처벌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얼굴 등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유포 또는 이용하고 있으면 초상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는데, 초상권 침해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