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사진 도용을 당했어요 내공100
저는 트위터라는 어플을 사용하지않고 몇일 전에 디엠으로 제 사진이 트위터라는 어플에서 도용을 당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보니 제 사진으로 자기인척 하면서 다른사람과 친목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제 사진을 도용한 사람의 휴대번호는 알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연락을 넣었고 연락을 보지않자 전화를 했는데 전화 번호를 바꾼건지 안 뜨네요... 이럴 경우 신고 못하나요? 도용한 사람의 번호와 이름만 알고있는 상태에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사진도용죄는 없으며, 초상권자 허락 없이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공표 또는 이용하고 있을 경우 초상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는데, 초상권 침해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