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별죄를 구성한다 =상상적 경합?
4번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 라는 말이
해설엔 상상적경합범으로 성립한다라고 적혀있는데
별죄를 구성한다는 말을 상상적경합이 성립한다 로 보면 될까요?
해설엔 상상적경합범으로 성립한다라고 적혀있는데
별죄를 구성한다는 말을 상상적경합이 성립한다 로 보면 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권용석 변호사입니다.
별죄를 구성하더라도
감금과 강간사이에 항상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것은 아니고
비교설명처럼 실체적 경합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문을 잘 읽어보셔야 하며
무조건 상상적 경합으로 이해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