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의 쌍방폭행 사건에 대한 조언 구하기
본인이 피해자 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출차중 뒤쪽에 물건을 상하차 하는 지게차와 지나다니는 차량들로 인해 출차가 어려우니 본인의 차량이 나간 후 진입하라고 하자 고성과 욕설 후 차에서 내리라고 하여 하차 하자 상대가 몸으로 밀치는 행위를 지속하였고 음주가 의심되어 음주 아니냐는 물음에 음주 아니라며 욕설과 본인 얼굴에 직접 바람을 부는 행위와 침을 뱉는 행위를 지속했으며 이후 침을 지속해서 뱉어 피하기 위해 도망다니다 상대의 타액이 본인 얼굴에 맞아서 본인 또한 침을 뱉었습니다. 이후 뒤에서 모자를 휘둘러 공격하려하고 지속적으로 몸을 밀치고 목을 양손으로 가격하여 본인 또한 밀치며 상대의 몸을 가격하였습니다. 상기 내용 영상은 블랙박스 영상으로 모두 있습니다. 이후 이러다 싸움이 커질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하겠다 하고 신고 도중 상대방이 달려와 머리로 제 얼굴을 가격하여 뒤에 서 있던 오토바이 운반차에 부딛힐뻔 하였고 이후 가격 당한곳이 붓고 통증이 생겨 병원에 진료 후 상해 3주 진단서를 발급 받은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침을 뱉는 행위 및 지속적으로 따라오며 몸을 밀치는 행위 등을 하였으나 출동당시 지구대 경찰관분은 침을 본인도 뱉었기에 쌍방폭행으로 진행될거고 이후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받으라고 하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사건접수서와 피해진술서도 작성하지 않겠다고 하고 가버린 상황입니다.
저는 폭행 전과나 동종전과 기타 전과도 없습니다.
허나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몸을 밀치고 침을 뱉었는데 같이 뱉었다고 쌍방폭행이라니 억울합니다.
이 경우 합의를 하는게 바람직한지 제가 전과 기록이 남더라도 끝까지 가서 엄벌에 처하게 하는게 맞는지 또한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이를 주장하기 위해 변호사님을 선임하는게 맞는지 등 궁금하여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손해배상,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사건의 개요는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출차중 뒤쪽에 물건을 상하차 하는 지게차와 지나다니는 차량들로 인해 출차가 어려우니 본인의 차량이 나간 후 진입하라고 하자 고성과 욕설 후 차에서 내리라고 하여 하차 하자 상대가 몸으로 밀치는 행위를 지속하였고 음주가 의심되어 음주 아니냐는 물음에 음주 아니라며 욕설과 본인 얼굴에 직접 바람을 부는 행위와 침을 뱉는 행위를 지속했으며 이후 침을 지속해서 뱉어 피하기 위해 도망다니다 상대의 타액이 본인 얼굴에 맞아서 본인 또한 침을 뱉었습니다. 이후 뒤에서 모자를 휘둘러 공격하려하고 지속적으로 몸을 밀치고 목을 양손으로 가격하여 본인 또한 밀치며 상대의 몸을 가격하였습니다. 상기 내용 영상은 블랙박스 영상으로 모두 있습니다. 이후 이러다 싸움이 커질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하겠다 하고 신고 도중 상대방이 달려와 머리로 제 얼굴을 가격하여 뒤에 서 있던 오토바이 운반차에 부딛힐뻔 하였고 이후 가격 당한곳이 붓고 통증이 생겨 병원에 진료 후 상해 3주 진단서를 발급 받은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침을 뱉는 행위 및 지속적으로 따라오며 몸을 밀치는 행위 등을 하였으나 출동당시 지구대 경찰관분은 침을 본인도 뱉었기에 쌍방폭행으로 진행될거고 이후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받으라고 하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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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몸을 밀치고 침을 뱉었는데 같이 뱉었다고 쌍방폭행이라니 억울합니다.
이 경우 합의를 하는게 바람직한지 제가 전과 기록이 남더라도 끝까지 가서 엄벌에 처하게 하는게 맞는지 또한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이를 주장하기 위해 변호사님을 선임하는게 맞는지 등 궁금하여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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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자분과 상대방 모두에게 폭행죄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상담자분 역시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은 본인이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오판하여 잘못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빠른 고소가 중요합니다.
2. 본 변호사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합의를 통한 원만한 사건 마무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은 당사자들끼리 정하기 나름이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적절한 선에서 합의금을 지급을 보류하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거의 유사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서로 합의금 지급 없이 마무리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경우 합의가 되면 그대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분의 경우 합의를 통해 상대방이 상담자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득하고, 사건을 마무리 하여야 합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거의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쌍방 모두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 추가 상담 진행해주시면 구체적인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 상담을 받고 선임하여 사건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하기 이전에 쌍방 간에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5. 연락 주세요.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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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변호사는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합의를 통한 원만한 사건 마무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은 당사자들끼리 정하기 나름이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적절한 선에서 합의금을 지급을 보류하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거의 유사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서로 합의금 지급 없이 마무리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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