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로 복역중 재심신청 방법

무면허 운전중 눈길 사고로 인해 피해복구 합의가 어려워 현재 3년 구형으로 복역중입니다 기존에 집행유예중이었던 관계로 가중처벌이 되었던것 같습니다 작년 10월경 부터 구치소에 복역중인데요 구치소 내에서 성실히 봉사활동하던 중에 어떠한 일로 벌점을 얻게되어서 모범수에서 3급으로 떨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지역으로 이감 갈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현재 재심을 원하고 있어서 재심 가능여부와 정황들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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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경우,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청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서 본안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재심개시결정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없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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