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중 임차인이 상가를 비워버렸습니다.
임차인의 잘못이 명백한 상황에서 변호사없이 임차인과 명도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재판은 시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공형진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 중에 상가를 비운 임차인과의 상황은 법적인 절차를 따라가야 합니다. 다음은 해당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입니다:
먼저,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판결이 이미 내려진 것이라면 이를 실시해야 합니다. 판결서에 명시된 대로 상가를 회복하고 임차인의 잘못에 대한 판결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상가를 비우고 나갔다면,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행위로 인해 생긴 손해, 예를 들어 임차료 미납, 원상회복 비용,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판사의 판결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판사는 임차인의 행위와 임대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이 판결에서 손해배상 여부와 그 규모가 결정될 것입니다.
판결 이행 강제: 판결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임차인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 강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사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과 관련된 상황은 법적인 복잡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을 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