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에서 사건명 변경방법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에서 사건명을 '구상금 청구'로 하였는데 판사님이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변경하라고 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이미 접수한 사건명을 전자소송사이트에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보정서로 사건명을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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