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황인 변호사입니다.

​

의료진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동종 업무 및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해야 합니다.

​

사고 당시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 행위의 특수성 등을 기준으로 파악해야 하지요.

​

또한 의료사고가 발생한 이후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치료비와 이로 인해 생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부분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액은 이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면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 이유는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려면 의학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에 일반인뿐만 아니라 법조인들 조차도 이를 정확히 알아내기에는 어려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의사 출신 변호사, 의학계 종사 이력을 보유한 변호사가 등장하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의료사고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에 대한 희망의 불씨는 다시금 타오르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더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뒷받침된다면 의료사고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