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질문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은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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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0】피고경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피고경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원고는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ㄴ. 종전의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었다면 피고경정신청서는 새로운 피고로 경정신청된 자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ㄷ. 경정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 새로운 피고는 경정에 부동의하였음을 사유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ㄹ. 피고경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새로운 피고로 경정신청된 자에게 피고경정신청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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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3개

오류 설명

• 3번 답변: 종전 피고라고 오류

• 정답: 새로운 피고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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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vs 특별항고

• 즉시항고: 피고경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 또는 경정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한 항고

• 특별항고: 제1심 재판의 심리불비 또는 재판의 부당을 주장하는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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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경정신청서 송달 대상

• 피고경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새로운 피고로 경정신청된 자에게 송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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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3번 답변은 부분적으로 정확하지만, ㄷ번 설명의 종전 피고를 새로운 피고로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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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귀하의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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