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관련 질문드려요
작년 11월22일에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금액 2천만원 /
채무자가 돈을 빌려달라는 사유 :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고 병원비가 없어 저한테 빌린돈으로 병원비 처리후. 보험사에서 돈을 받으면 갚기로함. 12월말에 공증 작성후 상환은 1월3일까지 하기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1원도 안갚고있음. 이 일로인해 채권자는 대출까지 받은 상태로 자금관리에 어려움이 있는상태)
형사소송을 먼저하기위해 경찰서에 갔으나
이미 상대가 돈이 없다는걸 알고서 빌려준건 사기죄가 아니라 진행이 어렵다고 답변받음. 별도로, 어머니의 병원비로 빌렸다는 내용도 당시의 녹취자료가 없어서 진행에 불리함이있다함.
고소장은 접수가되서 조사를 받고 현재 수사중으로 나오긴하나, 채무자가 자기는 그런말 한적 없다고 잡아떼면 거기서 불송치로 자체 종결된다고 안내받음.
이제 민사라도 진행하려고하는데 아무리 알아봐도 어려워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저는 채무자에게 이체한 토스뱅크 계좌밖에 모릅니다. 이 계좌 말고 다른계좌도 있는지 알수있나요
2. 압류를 걸기위해 어떤경로로 진행해야하나요
3. 압류를 걸때 비용이 발생하나요
4. 채무자가 신규계좌를 못만들게 할수있나요
5. 저는 공증서류와. 채무자의 초본자료가있긴한데 두개의 주소가 다르고 실제 채무자는 자신이 어디있는지. 무슨일을 하는지 숨기고있습니다. 이경우 재산 및 집에 대해서 생활에 제한을 두게 할만한 진행을 할수있을까요
6. 만약 채무자가 자금을 자신이 아닌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남긴후 그 재산으로 생활을 한다면 그 3자에게는 아무런 진행을 못하나요
7. 채무자가 돈 안갚겠다 배째면 할수있는게 아예없는건가요
어디서 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공형진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계좌 확인: 채무자의 다른 은행 계좌 정보를 확인하려면, 채무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얻거나,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은행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은행 계좌 정보의 접근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법적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저희와 같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2.. 압류 절차: 압류를 걸기 위해선 법원을 통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 압류를 원하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 압류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압류 비용: 압류 비용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법정 절차와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따라 비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관할 법원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비용을 확인하세요.
4. 신규 계좌 생성 제한: 신규 계좌 생성을 제한하려면, 채무자에 대한 법적 결정이나 법원의 명령을 통해 신규 계좌 생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와 협력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주소 불일치: 채무자의 주소가 불일치하거나 정보를 은폐하고 있다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 주소 확인 및 법적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타인에게 재산 이전: 채무자가 자금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가족에게 이전한 경우, 법적으로 그 자금을 압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금의 출처와 이전 이유에 대한 법적 조사를 통해 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7. 돈 갚지 않겠다고 배척: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겠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대응을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는 복잡하며 법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희와 같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절차를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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