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생겼다고 인스타 디엠 보내면 고소 받을 수 있나요
어떤 애가 같이 집 가는데
저한테 시그널 계속 보내길래 철벽쳤더니
저보고 못생겼답니다 ㅋㅋ 성형하라네요..
그래서 인스타 디엠으로
솔직히 니 얼굴로 그런 말 할 자격 없다고
너 개못생겼다
니 자기관리 안 해서 머리 피부 엉망이고
스타일도 개 구리다
이렇게 보냈는데
고소한답니다 ㅋㅋ
고소가 되나요?
저한테 시그널 계속 보내길래 철벽쳤더니
저보고 못생겼답니다 ㅋㅋ 성형하라네요..
그래서 인스타 디엠으로
솔직히 니 얼굴로 그런 말 할 자격 없다고
너 개못생겼다
니 자기관리 안 해서 머리 피부 엉망이고
스타일도 개 구리다
이렇게 보냈는데
고소한답니다 ㅋㅋ
고소가 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모욕죄의 성립요건에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1:1 대화로는 공연성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