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답 증여문제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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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 앞으로 명의가 된 땅을 자녀들이 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10%~50%까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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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땅을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30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10년 이내에 땅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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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머니가 땅을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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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이 땅을 받고 농사를 안지어도 상관없습니다. 농지를 취득하고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지취득세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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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재혼하신 후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들은 상속을 통해 땅을 받게 됩니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10%~50%까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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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재혼하신 후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들이 상속받는 땅의 가액이 10년간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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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녀들이 땅을 받게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여세 면제 한도를 고려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

•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 ●어머니께서 재혼하신 후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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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이 땅을 받을 때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자녀들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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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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