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고소
우선 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려봅니다.
친구 집 뒤에서 친구랑 수다를 떠는 도중
술취한 음주 오토바이 운전자가 25살 형 19세인 저와 친구에게 욕을하며 뭘 쳐다보냐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집에 가라고 가달라고 하니 저보고 욕을하며 넌 뭐냐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몸싸움이 일어날거 같아서 위에 옷을 벗었습니다. 서로 밀치며 머리를 맞대고 밀치는 상황에서
그 형이라는 사람이 2번 넘어졌습니다. 신고를 한다고 상황이
종결나고 경찰이 왔습니다. 출동 직전까지 제가 그 형에게 사과를 하며 개인합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때까진 전 이게 쌍방인줄 모르고 무릎까지 꿇으며 협박을 당했습니다.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해보라며 전화를 걸고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 하며 막 뭐라하고 경찰이 와서 신분조회를 하고 그 형이 경찰에게 잘 해결하겠다고 경찰을 보냈습니다. 그 후 그 형이 전화로 합의금 얼마줄수있냐 500달라고 하면 바로 주냐 그래서 전 바로는 못준다 그러니 형이 기간을 줄테니 가능라냐 라는 식이길래 제가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숩니다 얘기를 하다가 50만원에 합의릉 바로 진행하려고 제가 친구에게 합의서에 대해서 잘 모르니 경찰을 불러달라고 말을 했는데 친구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경찰을 불러서 그 형도 배째란식으로 저를 고소하고 저도 맞고소를 하고 집에 온 상황입니다.
제가 최근에 소년원에서 퇴원을 한 상황이고 그 형은 재판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제 친구도 협박 명예훼손등으로 신고를 하글것이고 그 형은 면허정지 수취 0.11이었습니다.
어떤식으로 사건이 흘러갈지 머르갰고 지금 상해진단서를 때러 가려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떻게 풀어나가거나 어떻게 합의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1.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상해진단서는 폭행의 정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2.변호사를 선임하세요. 변호사는 사건의 진행과 대응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고,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3.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세요.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이나 과장된 진술을 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세요. 합의는 형사처벌을 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귀하의 경우, 쌍방 폭행으로 고소당한 상황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귀하가 최근에 소년원에서 퇴원한 상황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사건을 살펴보면, 귀하가 먼저 시비를 건 것이 아니며, 상대방이 음주 운전을 하여 귀하와 귀하의 친구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점이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했다는 점도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상대방이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면하고, 향후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위해서는 상대방과 만나 대화를 통해 합의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상대방의 피해 정도와 귀하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을 통해 사건이 해결될 것입니다. 재판에서는 귀하와 상대방의 주장을 법정에서 다투게 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사건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무료 법률 상담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