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계약파기 문의드립니다
세입자 계약파기 계약금들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민사소송 절차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세입자 계약파기 민사소송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세입자 계약파기 계약금 관련 문제로 급한 상황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황인 변호사입니다.
민법상의 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로 인해 거래가 체결됩니다.
당사자들 중 한명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그에 맞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가격이 하룻밤 사이에 크게 상승한다면, 당연하게 그 값을 더 받고 싶어하기 계약 해지를 원하는 사람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 갑니다.
특히, 멈추지 않고 오르는 아파트이 가격을 본다면 기대심리때문에 더욱 더 계약 파기를 원하거나 그에 맞는 금액을 더 요구하고 싶어지는데요
따라서, 부동산 가격의 오름에 따라 많은 매도인들이 계약을 파기하는 일이 잦습니다.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맞는 계약금까지 지불한 상황이지만 , 낮은 가격에는 결코 팔 수 없다며 돌아선 매도인.
이럴때는 내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걸까요?
현재, 세입자계약파기나 매매 계약 파기 문제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선임을 통해 돌려받아 낼 수 있는 법률 절차를 밟아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