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전자소송 민사,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형사사건으로 이미 판결이 난 사기사건에 대해 비용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 진행중입니다.
비용은 4백만원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하는 법무법인 심플(simple) 임민순 변호사입니다.
소액재판부는 본래 사건 수가 많아서 제출하신 서류를 확인하고 이를 보정할 게 있으면 보정한 후 송달 등을 시작해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특히 당사자 소송은 확인절차가 오래 걸립니다.
사건번호가 나왔다면 접수는 이미 된 것이고, 송달을 위한 준비중이라고 생각됩니다.
송달되고 답변이 얼마나 빨리 되는지에 따라 사건 진행시간은 전혀 다르므로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빠르면 3~4개월이내에 끝날 수도 있고, 오래 걸리면 9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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